태어난 아이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, 인구 '데드크로스' 현상이 지난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.
'격세지감'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.
30여 년 전까지만 해도, 어떻게 하면 인구를 줄일 수 있을지를 걱정해 왔기 때문입니다.
[대한뉴스 中 (지난 1964년) : 해마다 대구시만 한 인구가 늘고 있어 100년 후면 6억 인구가 됩니다.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….]
과거 한 반에 60~70명 학생이 꽉꽉 들어찼었죠.
산업화 시대, 출산율 억제는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.
시대별로 구호도 다양했는데요.
70년대에는 "딸·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"가 대표적이었습니다.
이후 80년대에는 "둘도 많다"로 바뀌었죠.
이 같은 산아 제한 정책이 폐지된 건 지난 1996년이었습니다.
이미 우리나라 출산율은 1993년 1.75명까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.
지난해 대한민국 출생아는 27만 6천여 명으로 처음으로 3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.
저출산, 고령화 속 인구 구조 역시 역피라미드로 변했습니다.
50대 비중은 16.7%, 60대 이상은 전체 인구 4분의 1 수준입니다.
일할 나이의 인구가 줄면 경제적 동력이 나빠지고 사회 복지 부담은 늘겠죠.
농촌과 같은 몇몇 지역은 소멸을 걱정하게 될 수도 있고요.
물론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나 의료 기술 발달 통한 정년 연장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일부 반론도 있습니다.
먼저 이런 현상을 겪은 나라는 어떤 해법을 제시했을까요, 독일은 지난 1972년부터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었습니다.
'이민 장려'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는데요, 2018년 기준, 인구 25%가 '이주민 배경'을 가지고 있다는 당국 발표가 있을 정도입니다.
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극심한 인구 정체를 겪었던 프랑스, 반면 2차 세계 대전 이후로는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늘 많았는데요.
과거 식민지 출신 인구가 많이 유입됐고 이들의 출산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.
여기에 결혼 대신 사실혼 선택 비중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사실혼 자녀 역시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.
물론 유럽과 우리의 문화적 차이는 있겠죠.
이웃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, 지난 2019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50만 명이나 더 많을 정도로 '인구 절벽' 현상이 심각한데요.
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는 비율이 늘고, 결혼하더라도 교육비와 같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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